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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재경기자]  애플에 130억 유로(약16조원) 규모의 세금납부 명령을 내린 유럽연합(EU)이 다음 순서로 아마존과 맥도널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애플 다음으로 EU의 세금 폭탄을 맞을 다국적 기업으로 아마존과 맥도널드를 꼽고, EU가 두 기업이 룩셈부르크 정부와 맺은 불법적 세금 혜택 계약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EU는 룩셈부르크가 지난 2003년 아마존 유럽 본사를 유치하면서, 자국내 로열티지불시스템을 이용해 아마존에 과도하게 낮은 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EU 법률 상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받았을 경우 약 4억유로의 세금 추징을 당할 수있다.

물론 아마존은 이같은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고, 조세회피가 아니라 다른 사업적 잇점 때문에 룩셈부르크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EU는 룩셈부르크가 고용창출을 위해 아마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룩셈부르크 아마존 유럽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약 1000명이다.

EU는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맥도널드와 룩셈부르크 간의 세금 혜택을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있다.

당시 베스타거는 맥도널드가 지난 2009년부터 유럽 및 러시아에 있는 체인이 지불한 로열티에 대해 룩셈부르크 또는 미국에서 단 한푼의 기업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맥도널드가 유럽 로열티에 대해 룩셈부르크 또는 미국에서 기업세를 내지 않기로 (각 정부와)합의한 데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2015년 10월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에 각각 3000만유로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한 바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네덜란드에서만 무려 4억 700만 달러의 세전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낸 돈은 1%도 채 안되는 26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 기간동안 스타벅스는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세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EU는 올해 1월에는 BP 등 35개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벨기에 정부에 총 7억 달러의 세금을 내도록 명령한 바있다.

한편 배스타거 집행위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3년 간의 조사 결과 "아일랜드 정부가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해 애플에 부여한 후한 세금 혜택은 애플이 유럽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실효 법인세율을 2003년 1%에서 2014년 0.0005%까지 떨어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유럽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 지불한 세금 액수를 보면, 100만 유로 당 고작 50유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원국은 특정 기업을 골라 세금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는 EU의 정부지원 법률 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30일 애플이 지난 11년 간 부당한 세금 우대 특혜를 받았다며 130억 유로의 법인세를 아일랜드에 납부하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 집행위의 결정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이미 확립된 법 원칙에도 위배되며 EU 개별 회원국의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성명은 또 이러한 결정은 유럽에 대한 외국 투자와 유럽의 기업 환경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미국과 EU 간 경제 파트너십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지난주에도 EU가 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었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