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ICT산업 경쟁력 위해 규제풀어야"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10/03 [14:02]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규제에 가로막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하드웨어 부문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규제 부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발표에 따르면 ICT 접근성, 이용도 등을 평가한 ICT 발전지수는 한국이 8.93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유무선 전화 가입자 수,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인터넷접속 가구비율 등 주로 하드웨어·인프라 부문에서 강점을 지녀 ICT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제도 환경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5.6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문별로는 인프라(5위), 정부활용도(4위), 사회적 영향력(4위)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정치·규제 환경의 경우 34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치·규제환경의 하위지표 중 ICT 관련 규제 부문에서 한국은 지난해 5.1점을 기록해 7년 전인 2008년 6.0점보다 하락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은 3.8점으로 주요 ICT 경쟁국인 미국(5.2점), 일본(6.2점), 독일(5.8점)보다 낮았다. OECD 국가 평균 5.2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경연은 ICT 관련 규제환경이 개선되면 ICT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가경쟁력(IMD)이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8~2015년 OECD와 G20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CT 관련 규제를 개선해 규제평가점수가 1점 오르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점수는 4.5%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점수는 74.195점으로 29위다. 규제 점수가 1점 오르면 평가점수가 77.534점까지 상승해 순위가 2단계 오를 것(27위)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ICT 규제가 완화되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ICT 활용과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존 규제가 ICT 산업과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의 ICT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위치정보보호법, 외국기업의 전자지급결제업자 등록 불허, 인터넷 삼진아웃제와 특수 OSP 필터링 의무 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며 "국제적 규제 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ICT 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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