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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 스마트공장 확산,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긴급처방이 필요한 부문부터 대책을 강구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 네 개의 메가트렌드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장관은 "제품·서비스·제조공정이 모두 스마트화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됨에 따라 전통적인 중개·유통업의 입지는 급속히 약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화석원료와 같아지는 에너지시스템의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핵심기술은 물론 SW 기반이 취약하고 혁신형 창업과 글로벌 M&A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며 "업종 간 칸막이는 여전히 견고하고 노동·환경 및 시장진입에서의 강한 규제로 아직 신산업 창출이 지지부진하다"고 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규제 없는 개방적 경쟁환경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R&D·금융·세제 등 지원제도의 선택·집중·개방화를 제시했다.

그는 "규제의 틀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자율차, AI진료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외국인, 한국인 가리지 않고 국보급 핵심인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D·금융·세제 등 지원제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과 세제는 민간의 도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고위험·장기의 신산업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1만 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를 조기에 완료하고 전통적인 산업 내 협력 관계를 넘어 산업간 융합 얼라이언스로 협력의 틀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실패를 용인하고 외부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협업문화 확산 등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행, 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금융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방향(가칭)'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