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방송 4법’에 대한 막무가내식 처리 등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동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말처럼 ‘증오의 굿판’이며 ‘바보들의 행진’이다,

탄핵은 국가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따라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은 매우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탄핵 남발은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정치적 혐오감 마저 자아내고 있다.

탄핵은 당연히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근 탄핵 시도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너무 많다. 이재명 대표나 야당 의원들과 연관성이 있는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 등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이런 행위들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보복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 남발은 정치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방송4법’은 방송계를 완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과 그나마 가진 권한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여당의 힘겨루기에 불과하다. 여기다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처리해 봐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러한 싸움에 매진하는지 궁금하다. 250만원도 아니고 25만원을 받아서 무엇하겠는가. 노란봉투법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목을 죄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들 법은 표가 많은 곳에 선심스기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 국정운영은 오락가락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헤손된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적 절차를 ‘엿장수 마음대로’ 주무르는 모습은 위기감마저 자아낸다.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된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이해하고 정치적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다수의 힘으로 억누르려하지 말라.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서로 불신이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보이니 국민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 EP

webmaster@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