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무너지는 중소·영세 기업 Solution 절실!!

유급휴일 근로자에게 적극 부여하는 기업 줄줄이 나올 전망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7/18 [09:56]

[최저임금] 무너지는 중소·영세 기업 Solution 절실!!

유급휴일 근로자에게 적극 부여하는 기업 줄줄이 나올 전망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7/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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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공장 불가피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껑충 뛴 것을 계기로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사용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적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에는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최저임금이 6000원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내년부터 7000원대로 돌입할 경우 기업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주당 40시간·209시간 기준으로 최소월급 157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기본급과 성과급을 나눠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이 기본급 대비 월등히 높은 기업도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질 경우 일부 기업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현대중공업의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간 700%에 달하는 상여금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600%를 두 달에 한 번꼴로 나눠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매월 1,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한정 돼 있어 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임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상여금 50%씩을 매월 지급하는 등 상여금을 '고정적 수당'의 범주에 넣으려고 했지만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이 회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11만원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 될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향후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통해 이 같은 불합리함을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이 높아지는 것도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부추기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제조업체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주휴수당 지급대신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적극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다가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내 제조 기업들 중 상당수가 높은 상여금을 주는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임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 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영환경은 심각히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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