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12월 9일,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14층 킹스홀에서 2024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2024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연구 결과 공론화의 하나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원장 박성필)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진흥과 규제: AI 확산과 안전을 위한 법제 정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방향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법제 정립의 방향 순으로 진행되며, NIA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에 발맞춘 법적 규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개회사를 진행한 NIA 황종성 원장은 AI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감에 따라 “우리는 지금 AI 기술의 혁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는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새로운 법제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입법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입법적 제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우정 교수(KAIST)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화 전략’을 발표하고,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가 ‘인공지능 혁신 가속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AI 법제 정립의 방향’의 주제 아래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좌장으로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구태언 부의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민성 상무(한국IBM), 김용환 리더(네이버), 박태정 교수(KAIST), 박혜진 교수(한양대학교), 이영탁 부사장(SKT)이 종합토론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법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IA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연구하고 있다.
매년 공개세미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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