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칩에 대한 새로운 규제 만들었다

중국 포함 약 120개국에 수출 할당량 설정
한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18개국은 제외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25/01/14 [06:19]

미국, AI 칩에 대한 새로운 규제 만들었다

중국 포함 약 120개국에 수출 할당량 설정
한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18개국은 제외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25/01/14 [06:19]

pixabay photo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포함, 약 120개국에 AI 칩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설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AI 칩의 수가 제한되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해 미국의 AI 기술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의 수출도 제한된다.

이번 규정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AI 분야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세 단계로 나눈다. 한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를 포함한 약 18개국이 기본적으로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약 120개국은 국가별 상한선을 적용받게 되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기술을 완전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국은 현재 AI 개발과 AI 칩 설계를 모두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행정부는 중국의 경쟁 위협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발표 후 12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 AMD, MS,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칩과 이를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할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 왔다.

엔비디아는 이 규정이 "전면적으로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인 오라클은 "글로벌 AI 및 GPU 시장의 대부분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한 사항은 게임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P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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