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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 '먹튀'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한국GM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5년간도 1대 주주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2018년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그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에 나선 이상 GM이 최소 10년 동안은 한국에서 발을 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아태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GM 내에서 한국GM의 전략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GM은 R&D센터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신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만료된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장치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견제장치를 전제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 방안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지원 협상을 마무리했다.

김 부총리는 "실사 결과 한국GM의 주력인 승용차 등의 수출물량감소와 이건비 등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요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경쟁력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 및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실사기관은 분석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과 관련해 "GM은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며 "매년 15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이 절감돼 경영 회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고통분담 측면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3조70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1대 주주 GM은 향후 10년간 시설투자 20억 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 달러, 운영자금 8억 달러 등 총 36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했고 구조조정 비용은 우선 대출로 지원한 후 금년 내 출자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M은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7억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영업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수요가 있고, 판매단가가 높은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GM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어려움 대응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자동차 분야 신기술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부품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차 부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R&D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설치해 금융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2단계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국회 등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지역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체·보완산업 육성, 새로운 산업 유치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