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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딴지’에 몸살을 앓고 있다. 비록 8월1일 까지 유예했지만 상호관세 25%는 우리에게 큰 타격이다.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부랴부랴 워싱턴을 찾아 논의 중이지만 만만치 않다.

트럼프의 근본적인 인식이 우리의 입장과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무역을 하면서 만성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잘 사는 나라 한국’에 대해 미국이 좀 더 이득을 보야야 한다는 인식은 그를 설득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7일에도 그는 “만약 한국이 이제까지 폐쇄되어 있던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협상에서 지금보다 유리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할 때는 아니다. 트럼프가 서한을 보내던 날,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두 곳의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은 실망스럽지만 경기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언했다.

희망을 걸어볼만한 대목이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은 해방 전부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우리 기업은 미국 내 프로젝트에 약 30조원(2023년 기준) 투자를 약정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미 투자국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그룹 등이 진출해 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대외 수출 기여도는 자산규모 1000달러당 43.0달러로, 평균(24.3달러)을 크게 상회하면서 26개 주요국 중 5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4월 기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업장은 총 2432개이며, 산업별로는 제조업 26.8%, 도매업 21.6%, 서비스업·소매업 각 16.8% 등이었다.

트럼프는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요구하고 있다. 8일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GDP의 2.3%(약 61조 원)에서 두배 이상 지출해야 한다. 전체 국가 예산의 약 20%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면 견디기 힘들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정무공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대사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리멸렬하고 있는 미국의 조선과 원전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 사실 트럼프도 관세 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심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며 물가를 상승시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국제 무역의 역풍을 상쇄하기 위해 각국이 내수를 더욱 활성화하면 미국도 좋을 게 없다.

우리는 트럼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한반도의 안정이 역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미국의 안녕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면 보다 나은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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