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건전성 관리방안, 부동산 발전 측면 매우 중요한 과제"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7 [17:21]

은성수 "건전성 관리방안, 부동산 발전 측면 매우 중요한 과제"

지연희 기자 | 입력 : 2019/12/07 [17:21]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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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 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금융권 전체 큰 틀의 이익은 물론, 부동산 시장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라는 금융권 전체의 큰 틀의 이익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세부 집행과정에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러한 정책취지를 잘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은 건전성 관리방안에는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40% 이내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특정 자산을 또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투자자보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세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면서 "세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 금융업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심사 문턱을 넘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입법 절차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P
 
jy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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