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 부과 추진

이주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2/08 [13:17]

기재부,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 부과 추진

이주경 기자 | 입력 : 2019/12/08 [13:17]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 과세 방침 및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앞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감안해 가상화폐 과세 근거를 해당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사진 / 셔터스톡

 

[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상화폐에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다음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해당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화폐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금법 내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명칭을 ‘자산’ 또는 ‘통화’라는 정의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로 얻은 소독을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EP

 

l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