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발표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17:01]

금융위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발표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9/12/23 [17:01]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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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3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확대 및 연장하고 금융기관 출연 및 서민금융보증제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며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를 고객보호 관점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 서민금융 정부 출연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확대되며 전금융권 출연은 가계대출 잔액에 따라 요율을 적용해 연간 2000억원 수준에서 거두게 된다.
 
또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해 고객재산 보호 및 주인 찾아주기를 강화한다. 휴면금융재산의 대상을 기존 휴면예금 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하고 휴면금융재산 이관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출연제도 및 휴면금융재산 이관제도 개편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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