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아파트도 의무관리 가능해져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1/28 [16:55]

150세대 미만 아파트도 의무관리 가능해져

지연희 기자 | 입력 : 2020/01/28 [16:55]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앞으로는 150세대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도 거주자 동의가 있을 시 의무관리대상 지정 및 세입자 동별 대표 선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도 거주중인 집주인 또는 세입자 등 거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 주택관리사 채용도 의무사항으로 바뀌며, 관리비 부담도 일부 늘어난다. 이 또한 거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무관리대상에서의 제외도 가능해진다.

 

한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에게만 동별 대표자격을 부여하던 방식이 세입자로도 확대된다.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2차례나 있음에도 후보가 없을 경우, 세입자도 입후보가 가능해진다. 또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피선거권이 정지된다EP

 

jy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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