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BDS라운지] 공시가 상향조정, 공시가-실거래 역전되나?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기사입력 2020/03/24 [09:56] | 트위터 노출 0

[이혜리의 BDS라운지] 공시가 상향조정, 공시가-실거래 역전되나?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입력 : 2020/03/24 [09:56]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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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지난 19일 개별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이후 다음달 8일까지는 공시지가 기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확정한 후 오는 4월 30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지가를 확정한다. 이 공시가격의 기준은 지난해 말 주택가격의 최고점일때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실거래가의 80%~90% 수준이다.
 
성동구 서울숲힐스테이트(143m2)의 경우 2월 실거래가가15억 6000만원이였고 공시가격은 11억 6800만원에서 14억 62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상향조정 전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약 4억이었던 반면 조정 후에는 약 1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이는 가파르게 상승했던 강남 일대의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주택매각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주택의 매도를 위해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했다.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현저히 위축된 현 시점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호가로 팔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춰 팔아야겠다는 심리도 작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을 의식해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고 우라나라도 불가피하게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출을 이용한 버티기 상황으로 갈 여지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급매물정도가 소수의 매도요인이다.
 
게다가 여전히 부동산 구매에 대한 열기는 뜨겁다.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대구에서 20일 청라힐스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1.4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어 거품이 꺼진듯한 부산에서도 해운대구에 분양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는 평균 경쟁률이 226.45대1였다.이는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가수요자들은 여전히 줄지 않았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와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일부 서울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후분양까지 거론되며 분양 공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이 정체되는 문제까지 더해져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 조정으로 실거래가가 10%만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내 부동산 동향과 더불어 1500조원 규모의 풍부한 유동자금, 금리인하, 주가하락으로 오갈 때 없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우려가 현실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따라서 적어도 시장이 안정화 될때까지 정부는 종부세 인상 정책을 이어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EP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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