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AP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연방 상원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전쟁권한 제한 법안의 가해 절차를 통과시켰다. 앞서 유사한 시도가 일곱 차례나 무산된 끝에 거둔 전격적인 진전이다. 최근 주말 사이 치러진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밀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공화당 중진 의원이 반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미국 CNN 방송과 워싱턴 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원은19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미래의 모든 군사 조치에 대해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안건을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해 다음 단계로 진전시켰다.

이번 표결의 가장 큰 이변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중진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행보였다. 캐시디 의원은 그동안의 기조를 깨고 처음으로 민주당의 전쟁권한 제한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러한 돌출 행동의 배경에는 주말 사이 벌어진 루이지애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경선)의 충격적인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3선에 도전하던 캐시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정치 신인을 포함해 두 명의 도전자에게 밀려 결선투표 진출이 좌절되는 참패를 겪었다. 정계에서는 사실상 공천 탈락으로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진 캐시디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보복성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에 비판적이었던 랜드 폴, 수잔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등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3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존 페터만 의원이 이탈해 반대 측에 섰으나, 공화당의 반발을 무력화하기에는 충분했다.

현재 펜타곤은 이란의 핵심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정밀 타격 계획을 검토하며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부터 "상원이 열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트럼프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표결을 강제하겠다"고 공언하며 파상공세를 이어왔다. 행정부가 의회를 패싱한 채 중동발 2차 에너지 쇼크를 유발할 전쟁을 독단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물론 이번 조치가 최종 법제화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 현재 미 상원은 의원들의 본국 선거 운동 일정 등으로 인해 공화당 측 결원이 많은 상태라 일시적으로 표 대결에서 밀렸을 뿐, 전원 출석하는 최종 본회의 표결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당내 다수 의원들은 행정부의 군사적 결단에 대해 공식적인 제동을 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상원의 표결 결과는 단순히 중동 전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하던 공화당 내부 통제력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트럼프는 당내 경선에서 자신에게 각을 세우는 의원들을 축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표적 공천과 자금 지원을 감행해 왔다. 하지만 낙천 위기에 몰리거나 정계 은퇴를 앞둔 공화당 내 이탈 세력들이 임기 말에 이처럼 ‘사법 무기화’나 ‘전쟁 권한’ 같은 핵심 안보 이슈에서 백악관의 발목을 잡는 캐스팅보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군사 노선은 심각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EP

webmaster@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