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정책에도 보증인 부담 여전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0:01]

연대보증 폐지 정책에도 보증인 부담 여전

최민경 기자 | 입력 : 2020/10/26 [10:01]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정부가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정책을 펼침에도 기존의 연대보증인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인 지난 2018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명령이 포함된 구상금청구소송은 74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4358건으로 58.6%에 달했으며, 당기간동안 소송 등을 통해 회수된 5700억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부담 금액은 1078억원(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도별로는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의 경우 20181519(62.9%), 20191858(58.9%), 2020981(52.6%)이었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의 경우 2018361억원(18.7%), 2019466억원(20.1%), 2020251억원(1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다보니 남아있는 연대보증인의 위험도가 큰 상황이라면서 재정건전성·회수가능성을 사유로 희망의 사다리를 꺾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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