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9개월째 장기화 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의 71.6%이상이 우울감을 느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도 ‘전세난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까 우려된다.

전세시장이 여전히 심상치 않다. 구조적 수급 불균형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가 상승을 단기간에 안정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KB주택시장동향 발표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36% 상승했다. 서울은 0.51%, 경기는 0.51% 상승하며 지난 전세대란이 있던 2011년 9월 이후 최대치다. 또한 전세수급지수는 9월기준 187.0을 기록해 3년 내 최고 수치다.

이러한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은 삶의 터전에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감에 매매 쪽으로 선회하면서 매매가격 또한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강북구 0.59%, 구로구 0.56%, 노원구 0.55%, 은평구 0.51%, 도봉구 0.49%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도 전주대비 0.36%의 상승률을 보이며 필자가 우려했던 전세가 상승에 의해 견인된 매매가 상승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전셋값을 끌어 올리는 구조적 요인은 첫째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세 강화로 반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둘째는 입주물량이 반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7447가구에서 내년 2만5021가구로 감소되고, 수도권도 내년 13만6336가구로 올해(18만7991가구)보다 5만가구가 감소한다.

셋째,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물량이 실거주로 전환되며 생긴 전셋값 감소이며 넷째, 청약시장의 기대감으로 무주택기간을 확보해 가점을 높이기 위한 임차인 수요증가다. 마지막 다섯째, 임대차3법 시행으로 2+2기간의 전셋값 상승 선반영 등의 요인을 들 수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정책 부작용에 의한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수년간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작용을 낳으며 떨어지지 않는 집값과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을 위해 개입하는 것일까? 사회학자 바우만은 오늘날 사람들을 '정원사'와 '사냥꾼'으로 분류했다.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비로소 완성된 정원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믿는다. 사냥꾼은 사냥감을 쫓고 그 사냥감을 잡아 자신의 자루에 배불리 채우는 것이 사냥꾼에겐 유토피아인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에선 대부분 사냥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냥을 잘 하기위해 경쟁을 하고 자루에 채워진 사냥감은 능력이 되어 평가되어진다. 이러한 경쟁이 과열되어지면 약육강식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강자와 소외되는 약자가 존재하는 불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때 정부는 정원사가 되어 조화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개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양질의 토양과 수분 일조량이 충족된 후에 정원에 싱싱하게 잘자란 꽃도 나무도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것이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장 원리에 맡겨두고 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동반했면 양질의 토양에 조화로운 정원을 가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P

llhhll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