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mini 생성 이미지

【이코노믹포스트=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인간관계까지 국가와 당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CNN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의 현재 통치 체제가 과거 지도부 시절보다 개인의 삶에 훨씬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충성도가 직무 영역을 넘어 결혼과 교우관계, 해외여행 등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과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력은 외국인과의 결혼과 관련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외국인을 만나 교제하던 한 여성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직장 내부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례도 소개됐다.

군인에 대한 통제는 더욱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해방군 구성원은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신원과 배경 등에 대한 정치적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일반적인 개인적 결정만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공직자의 혼인관계를 주시하는 배경에는 부패 자금이나 재산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거론된다. 일부 간부가 이혼을 이용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혼인 상태의 변화 자체가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공직자는 결혼이나 이혼과 같은 개인적인 변화까지 조직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제의 범위는 가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직사회에서는 동료 간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나 빈번한 사적인 모임이 조직 내 파벌이나 비공식적인 세력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직원들은 동료들과의 사적인 만남 자체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만남의 장소와 시간까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직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구성원 스스로 인간관계를 제한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자기검열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출국에 대한 제한도 과거보다 광범위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는 주로 고위급 인사나 민감한 직책에 적용되던 해외여행 관리가 일부 공공기관 직원과 퇴직자들에게까지 확대됐으며, 개인 여권을 기관에 맡겨두고 해외에 나갈 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출국을 위해 여행 목적과 일정, 체류 기간 등을 제출하고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퇴직한 이후에도 해외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여행이 제한되는 사례가 거론됐다.

CNN이 소개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는 현상이다.

공직자들은 불필요한 오해나 내부 고발을 피하기 위해 사적인 모임을 줄이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공직사회에서는 국가적 목표와 당의 요구가 개인의 사생활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결혼·가족·인간관계·이동의 자유와 같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문제까지 관리와 감시의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 CNN의 분석이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