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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군사 기지 파고든 정체불명 드론 등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일(현지시간) CNN은 지난 2025년 봄 미국 뉴멕시코주의 핵심 군사 시설인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 주변에 정체불명의 쿼드콥터 드론이 출현해 비밀리에 정찰 비행을 시도했던 사례 등을 거론하며 특히 중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미 육군과 FBI, 국토안보부(DHS) 등 관계 기관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정밀 추적에 나섰다. 전자기기 교란 장비를 동원해 드론을 기지 내에 강제 착륙시킨 당국은 인근 렌터카 RV 차량에 탑승해 있던 중국인 무리와 국립공원 내에 머물던 또 다른 중국인 여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간첩 혐의 입증과 처벌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주요 군사 시설과 제한 구역을 위협하는 미확인 무인기 침입의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저렴하고 조작이 쉬운 상용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단순 취미 활동가나 마약 카르텔은 물론,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전문 공작원 대신 민간인이나 유학생 등을 활용해 군사 시설 주변을 탐색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개별 사건을 단순 무단 비행 이상의 중범죄나 간첩 혐의로 입증해 처벌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드론 대응 체계(C-UAS)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 공군기지 상공에 수일간 드론이 출몰했을 때도 전담 주체와 대응 권한을 둘러싸고 기관 간 혼선이 빚어졌다. 이후 미 북부사령부를 중심으로 공조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연방항공청(FAA)이나 중앙정보국(CIA), 지자체 경찰 등에 드론 무력화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해 왔다.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등 첨단 대응 장비의 도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간 데이터 센터나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방어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모호하며, 기술적·제도적 공백도 존재한다. 미국 당국은 화이트 샌즈 사례처럼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드론 포획 성공 사례를 늘려가고 있으나, 날로 고도화되는 무인기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완벽히 지켜내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CNN은 전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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