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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메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국 우체국(USPS)을 통해 투표용지 검증 시스템 도입을 강행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법원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편 투표는 구조적으로 부정행위와 사기에 매우 취약하다"며 2020년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우편 투표의 신뢰성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USPS에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연방 차원에서 직접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연방 투표용지 우편 포털(Federal Ballot Mail Portal)'의 구축이다. 각 주정부가 사전에 제출한 유권자 명부와 우체국 스캐너가 포착한 투표용지 봉투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배달을 허용하는 강력한 보안 필터링 장치다. 트럼프 진영은 이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우편 투표의 관리 부실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주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이 공개한 내부고발자 보고서를 인용해,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시스템 개발 과정이 촉박한 일정 탓에 '총체적 난국'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만 장의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배달 거부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온전히 주 정부에 있음에도 연방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통제 시도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강제 사용을 둘러싼 위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부정선거를 차단하여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미완의 시스템 논란과 연방-주 정부 간의 권한 갈등 속에서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다가오는 선거판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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