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적자 폭증고물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금융시장 경고음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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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정치권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포퓰리즘 공약이 고물가와 고금리를 장기화하며 금융 시장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은 “높은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11월 중간선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지출 감축과 증세가 필요하지만,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해 대규모 지출과 관세 부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함에 따라 미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 금리를 끌어올려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을 통한 감세와 지출 확대,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으로 국채 발행과 정부 지출이 급증했다. 저실업과 기업 투자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관세와 높은 유가가 맞물려 물가가 미 연준 목표치(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재정적자도 크게 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감세와 국방비 증액(40% 인상안) 추진 등으로 향후 10년간 4.7조 달러의 부채를 추가할 전망이다. 미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실질적인 지출 감축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CNN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상 등 강력한 물가 잡기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연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멈추지 않는다면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화 및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곁들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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