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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지 않을 경우, 대미 무역흑자국들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경고를 내놓았다.

4일(현지시간) 견조한 미국 고용 지표 발표 직후 나온 이번 발언은,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통화정책 기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관세'를 넘어 '무역 단절'이라는 최고 수위의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력한 신용도에 맞춰 미국의 금리를 세계 최저 수준인 0.5%~1% 대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악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적자를 유발하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면 수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무역 단절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피력했다.

외신 및 금융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고도의 정치적 압박으로 분석하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들은 "고용 지표 호조로 연준의 금리 동결 혹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통화정책 결정권을 무역 정책과 연계해 직접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인용해 무역 중단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학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가 간 교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통상법 및 국제법상 심각한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EU 등 핵심 우방국과의 무역을 실제로 중단할 경우, 수입 물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이어져 연준이 경계하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극심하게 자극할 것이라 분석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연준을 무릎 꿇려 고금리 기조를 꺾는 동시에, 글로벌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극단적 배수진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통화정책과 통상정책을 자의적으로 결합하는 트럼프식 초강수 정치가 지속될 경우, 미국 달러화의 신뢰도 하락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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