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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과 독일의 경제장관이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상으로 회담했다. 다음 달 예정된 중·EU 무역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8일(현지시간) 카테리나 라이허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과 화상 통화를 하고 중·독 및 중·EU 경제·무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발표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EU와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둘러싸고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지난 6월 제1차 무역·투자협의를 열고 무역 및 투자 균형,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주요 협의 분야로 정했다. 양측은 가을에 장관급 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U의 가장 큰 문제 제기 대상은 대중 무역적자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2025년 3599억 유로로 2024년보다 2.7% 증가했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수입은 5595억 유로였던 반면 수출은 1995억 유로에 그쳤다. 중국은 EU의 상품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제품의 유입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유럽 기업이 겪는 시장 접근의 어려움과 산업정책에 따른 경쟁 왜곡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초 중국이 10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다 강한 대응 수단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중국과의 교역과 유럽 산업의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하는 반면, 프랑스는 유럽산 제품을 우선하는 산업정책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EU의 산업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프랑스는 ‘메이드 인 유럽’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메이드 위드 유럽’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동시에 EU 회원국들은 중국산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방어 수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달 초 프랑스와 독일 등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화학·플라스틱 산업의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방어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과 독일의 이번 회담은 이러한 EU 내부의 논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EU 차원의 통상정책에 참여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 역시 EU의 최대 경제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브뤼셀과의 무역협상에서 시장 접근 확대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달 열릴 중·EU 협상에서는 중국의 시장 개방과 수출통제,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양측의 무역 불균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중국은 무역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각각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EU의 경제관계가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가운데, 10월 협상에서 양측이 어느 수준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지가 향후 유럽의 대중국 통상정책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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