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2,700만 원 추가 확보"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2,7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구청장 시절 본예산 편성액을 줄이면서 지원 사업 자체가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수준으로 예산(약 3,800만 원)을 복원, 약 200여 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이 다시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왔다.
이에 해당 사업 예산 복원에 힘쓴 서호성 의장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축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저소득 주민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의회는 이번 추경예산 반영을 계기로 취약계층 건강권을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안정적 운영과 대상자 발굴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은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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