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이후 금융 호황·실물부진⋯“과거와 다른 정책조합 추진 필요”

대출규제 강화, 가계대출·주태가격 상승세 확대, 거시건전성정책 유효성 약화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9/24 [17:20]

한은, 코로나 이후 금융 호황·실물부진⋯“과거와 다른 정책조합 추진 필요”

대출규제 강화, 가계대출·주태가격 상승세 확대, 거시건전성정책 유효성 약화

황채원 기자 | 입력 : 2021/09/24 [17:20]

사진=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대출규제 강화에도 코로나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는 등 가계 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상황(20219)’보고서를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가게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됐다. 대출규제 총량 관리 효과는 코로나 발생 시기를 전후로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7~2019년 중에는 규제강화 이후 금융기관의 LTV 및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한 반면, 코로나 이후로는 그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이후 금융지원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들이 함께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약화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은행 대출공급 여력 확대 등을 위한 예대율·LCR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LTV·DTI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LTV·DTI 규제 방향과 달리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불가피하게 상당기간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과거 정책조합 사례를 살펴보면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유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게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대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일부 차주가 규제차익을 활용하면서 풍선효과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호황과 실물 부진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정책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확대 억제를 위한 강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여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이러한 정책대응은 코로나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시간 변동성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 극복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등으로 차입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과도한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 등을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금융불균형 심화, 경기회복 움직임 등 달라진 금융·경제여건에 맞춰 일부 정책들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고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안혿록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P

 

hcw@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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