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져오면서 몸집이 커진 상태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졌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제어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을 지켜 봐 왔다. 그 결과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로 나타났다. 검수완박이 검찰의 부패와 권력 남용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가.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중에서는 ‘검사 백’보다 일선 ‘경찰관 백’이 더 낫다고 한다. 사건 현장에서 꾸며지는 1차 조서가 사건의 유불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다. 군대와 경찰은 일반 정부 공무원과 다르다.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고 치안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지휘 명령체계를 명확히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한다. 이 두 기관의 지휘 명령체계가 훼손되고 상명하복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넘치는 의욕이 빚어낸 일이었다. 스스로 청와대와 경찰간 사전 업무 조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비서관 자리를 없애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일어난 것 아닌가. 더 근원을 따지자면 검수완박이 몰고 온 후폭풍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찰 모두 진퇴양난에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사문제처럼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기도 그렇다. 문재인 정권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이 좌지우지 하는 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다. 앞이 안 보인다. EP webmaster@sisaweekly.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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