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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6594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가 총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건수 중 편법증여가 44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신고 2173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위반 179건, 명의신탁 9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도 최근 3년(2020∼올해 7월)간 1401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전매'가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970건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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