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1000억원대 불법대출 정황···금감원, 불법 '작업대출' 감사 집중

대표이사 선까지 징계 배제못해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2/10/05 [15:03]

SBI저축은행 1000억원대 불법대출 정황···금감원, 불법 '작업대출' 감사 집중

대표이사 선까지 징계 배제못해

최민경 기자 | 입력 : 2022/10/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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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대출 행태와 관련해 일본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들어갔다. 


5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BI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불법대출과 관련해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업대출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말한다. 대출모집인이 서류를 사업 자금 목적으로 조작하고,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개인에게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당시 대형사를 위주로 작업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SBI의 규모는 과거 페퍼저축은행을 웃돌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 영역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에 이어 SBI저축은행과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등 업계 전반으로 검사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절차 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를 심의할 때는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부당대출이라든지 작업의 고의성이라든지 지금 부실이 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제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불법대출 실행 관리자를 넘어 책임자인 임원과 대표이사까지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업계 불법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엄포했고, 지난 정부와도 관련 있는 사안인 만큼 임원급 이상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며 "SBI저축은행은 업계 1위이자 일본계 금융사라는 특성 때문에 본보기 차원에서도 대표이사 선까지 징계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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