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국무역협회, ‘수출 확대를 위한 수도권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이석균 부장 | 기사입력 2023/03/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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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수출 확대를 위한 수도권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3/03/24 [06:55]

간담회. 사진=한국무역협회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 소재 ㈜동아엘텍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수도권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원스톰 수출 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 ㈜동아엘텍 박재규 회장을 비롯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수출 기업인 1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월 20일 현재 우리 수출은 3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하였고, 무역 적자도 240억에 달하는 등 수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반도체 제품 단가 하락 및 업황 악화로 인한 수출 급감과 對中 수출 부진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한 수출 여건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 또한 산업부, 기재부 공동으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발족하여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업체들은 인력난과 관련하여, 물류업체 퓨멕스의 차주영 대표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업무 특성상 외국인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현재 비전문 취업비자(E-9)는 물류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E-9 비자 허용 대상 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고용한 현지 인력이 기술 습득 등을 위해 단기간 국내 본사를 방문할 경우 까다로운 한국 비자 획득 요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방한하는 외국 인력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 기업들은 국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플랜트 업체 대표는 “최근 플랜트 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급 부품 역시 대형화되고 있어 최신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 설비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과거 공장 설립 당시 당사의 토지는 준공업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자연 녹지로 편입되어 토지용도 제한으로 인해 시설 증축이 불가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설비가 장대하여 공장 이전이 어려운 만큼, 규제 해소를 통한 공장 증설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중고차수출조합 박영화 회장은 “현재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중고차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차량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언급하며 “중고차의 수출 이행 신고 기한을 수출 승인 기관과 동일하게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차의 등록 말소 신청 시, 자동차 등록 규칙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 서류에 대한 일관된 양식이 없어 관할 등록 관청의 추가 서류 요구에 따른 등록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처리와 절차가 개선되야 하며 주요 중고차단지 등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전국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이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지나 현재 중고차 단지로 사용 중인 송도 유원지는 도시 계획 일몰 제도로 인해 올해 까지만 사용가능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송도 유원지의 사용을 연장하거나 다른 사용가능한 정부·지자체 토지를 활용하여 중고차 수출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인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대표는 “당 사는 새로운 안전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으나 동 제품은 국내외에서 유사 제품이 없는 신제품이기에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 획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국가 공인 안전 인증서 제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출이 무산될 위기”라면서 “혁신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에 대한 품질 시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화장품 기업 코나드의 최대통 대표는 “중국은 화장품의 위해 원료에 대한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5월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 원료에 대한 안정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중소기업이 자체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현실인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 진행과 동시에 중소 수출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은, “지난 11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우리 기업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각 정부부처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 및 수출 유관기관이 모여 출범하였다”면서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해 준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개별 체크하여 속도감 있게 관련 부처와 해소·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만기 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현재 정부에서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당장은 해소가 안되더라도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사안도 있어 보인다”며 “향후 한국무역협회는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해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정 부회장은 ㈜동아엘텍의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애로를 점검했다.

금일 간담회는 지난 2월 개최된 부산·울산·경남지역 무역 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로서, 한국무역협회는 권역별 수출 업계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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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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