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발뺌, "너무 뻔뻔하다"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23/09/18 [07:59]

[사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발뺌, "너무 뻔뻔하다"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23/09/18 [07:59]

사진=pixabay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등 여러 가지 통계조작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신용을 크게 떨어드린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일부 공산국가나 저개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 당시 정부 인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문 정부 기간에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엉터리 보고서를 공유하며 에둘러 비난했다. 또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 정부가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조작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이 공개된 것이다. 이들은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다.

또 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은 통계조작과 그 불법성을 지적하고 조작의 내막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남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부 실무자들과 부동산원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기록이 수천 쪽 분량”이라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이 통계 조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으면서 한 말들을 온라인 메신저 등에 적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 고위 관리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0년 7월에도 벌써 통계조작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안 올랐다는(17%) 거짓 통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난 4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가 밝힌 17%와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였다.

당시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행동은 후안무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탈북인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서도 석연치 못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몰두해 장벽을 치고 방탄을 일삼았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의 김만배-신학림 기사조작 사건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정의가 되고 거짓 역사가 자리 잡게 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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