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수도권규제, 득보다 실
수도권정비법 폐지해야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7/26 [14:47]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수도권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장은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1배 많고,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utward FDI)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액(Inward FDI)보다 2.6배 많다"며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대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경기 이천)은 "지난 10년간 이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제한 때문에 유망한 100인 이상 기업 6곳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덴마크 레고 그룹이 이천에 60만㎡ 규모의 레고랜드를 설립하려 했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투자를 포기했다. 하이닉스도 공장 증설이 힘든 상황이며, 4년제 대학 설립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정법이 오히려 지역격차를 심화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만 일으킨다"며 수정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본, 영국, 프랑스도 1940~1970년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유지했지만 1980년대 이후 폐기했다"며 "현재 이들은 동경, 런던, 파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수도권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 추세와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 과제로는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과밀억제권역 도시첨단 R&D단지 조성 ▲입지규제 대신 합리적 수준의 성능규제방식 우선 활용 ▲도심 첨단산업단지 조성 위한 공업용지 총량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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