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진호 화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연금 개혁안이 7년 만에 도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작금의 상황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고도 걱정했다. 우리는 이 대표의 이같은 현실 인식에 공감한다.

개혁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하루 1100억~1400억원씩 쌓인다고 한다. 이대로 두면 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무겁게 다가오는 현실이다. 이 부담은 모두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줄이고 미래 세대가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소득대체율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 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4%의 대안에 대해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야당 대표가 다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했으니 정치적 공세이든 무슨 흑막이 있든 상관없이 처리해 주기 바란다. 그게 대승적 차원이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아니겠는가.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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