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 3만달러 시기' 선진국보다 민생 취약!!

임금 20%↓근로시간 20%↑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7/16 [12:35] | 트위터 노출 2,151,085 | 페이스북 확산 0

韓, '소득 3만달러 시기' 선진국보다 민생 취약!!

임금 20%↓근로시간 20%↑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7/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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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 대에 근접했지만 임금, 분배, 근로기간 등 민생경제 여건은 선진국이 비슷한 소득 수준일 때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에 1인당 GNI 2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2만7561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2018~2021년 사이에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G7국가가 국민소득 3만 달러이던 시기와 비교하면 민생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5.8달러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절 G7 국가(7.1 달러) 최저임금의 81.7% 수준에 머물렀다.

연간 실질 평균임금도 3만2399달러로 G7 국가(3만9992달러)의 81.0%에 그쳤다.

근로 여건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G7 국가(1713시간)에 비해 20.8%나 길었다.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은 2014년 기준 10.1%로 G7(25.1%)보다 훨씬 낮았다.

분배와 사회복지 제도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지니계수 개선율(한국 11.4%, G7 31.5%), 상대적 빈곤율(한국 14.4%, G7 11.8%),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한국 10.4%, G7 20.7%) 등의 지표에서 모두 선진국의 소득 3만달러 시절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9.8%로 G7(10.9%)보다 소폭 낮았지만 오히려 취업 포기자(NEET) 비율은 18.0%로 G7(14.5%)보다 높았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원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생경제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G7 선진국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에 비해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특히 실업률, 평균 임금 등 국민의 생활수준에 직결되는 부분의 개선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성장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만성적인 취업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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