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트럼프 경제적 실리 vs 시진핑 일대일로 협조 주고받을 것"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9/07 [16:55]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0

LG경제硏, "트럼프 경제적 실리 vs 시진핑 일대일로 협조 주고받을 것"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9/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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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인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측면에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내는 구도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7일 내놓은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철용 연구위원·문병순 책임연구원·남효정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장기 추세 속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에 있어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개성 넘치는 포퓰리스트적 지도자들의 리더십 하에 초미의 현안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아울러 무역 불균형, 아시아 지역 세력균형 등 양국간 쟁점 이슈 관련 이익 조정을 위한 협상이 앞으로 5년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는 대외영향력 확대보다 성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대내 경제문제를 중시하고, 시진핑은 신창타이 전환으로 요약되는 대내 어젠다 만큼이나 미국의 포위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외영향력 확장을 중시하고 경제문제에서는 성장률 수치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는 자신의 준거계층인 백인근로자들이 환영할 만한 통상 측면에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경제적 실리를 허용하는 대신 일대일로 프로젝트,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내는 구도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요구는 양국간 통상 및 투자 문제에 집중돼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핵심 목표는 대중 무역적자 축소다. 이를 위해 대중수출 확대에 필요한 시장접근성 제고와 대중수입 축소를 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환율문제도 무역 불균형의 각도에서 풀어가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통상 현안 이상으로 목청을 높이는 것은 영토분쟁, 북핵 등 안보 이슈들이다. 영토 문제에 대해 직접당사자가 아닌 미국이 불간섭 또는 중립 스탠스를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 대해 미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 보장전제 하에 대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진핑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친 미국의 제해권 약화를 은근히 겨냥하고 있다. 즉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지배력 확대나 일대일로 같은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구멍을 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미국 지배력의 경계를 먼바다로 밀어낸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안보전략이다.

 

1차적으로 오키나와~필리핀~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島鍊線) 밖으로 미국을 몰아내고, 궁극적으로는제3도련선(알류산열도~하와이~뉴질랜드) 밖으로 미국 세력을 몰아낸다는 것이 목표다.

연구원은 "협상을 제안하고 협상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주로 트럼프가 될 것"이라며 "현상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고 협상의 효과에 대한 믿음과 협상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특유의 과격한 발언으로 협상 옵션을 극대화한뒤 실무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 관심사와 타협안을 노출시켜 극적인 합의에 이르는모양새로 협상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주고받기 구도는 통상, 투자 등 경제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 측에 양보하고, 영토분쟁이나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비(非)경제 영역, 즉 안보 및 외교 영역에서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중국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차적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국정 어젠다상 우선순위 및 국정 운영 스타일의 차이에서 연역돼 나온 결론이지만 나아가 두나라 국력의 장기적인 추세와 부합하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또 "두 지도자의 대외정책 어젠다가 양국 기존정부의 정책 추세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고받기의 결과는 후임자들에 의해서도 계승돼 장기적인 미중관계를 규정하는 대외정책 프레임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관계 재정립은 양국간 교역, 투자, 환율 등 경제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한반도 지정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통상 영역에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수출 확대 이외에 반덤핑 등 각종 무역구제 조치와 양국 통화간 환율 조정, 통상법 '301조' 같은 행정명령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 대중수입 억제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설명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제품이나 기업과의 관계양상에 따라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등 간접적 타격을 입거나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반사적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중국의 대외영향력 확대는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지배력 확장 이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RCEP 등 다자간 지역 경제협력 틀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일대일로나 다자간 경협 프로그램은 최대 수혜 지역인 ASEAN의 '중화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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