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美 철강관세 조치, 철강 수출액 연 21% 감소할 것"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3/09 [13:33]

현대경제硏,"美 철강관세 조치, 철강 수출액 연 21% 감소할 것"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3/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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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간 대미 철강 수출액이 21.9% 가까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 백다미 연구위원, 김수형 연구원은 '트럼프발(發) 철강전쟁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 시 대미 철강 수출은 연간 약 8억8000만 달러(21.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미 철강 수출 단가인상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한국 제품의 수출단가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보고서 분석 결과 대미 철강 수출 단가 1% 인상 시 대미 철강 수출은 1.42%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엔 연간 총 8억8000만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 대미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40억2000만 달러에서 31억4000만 달러로 21.9%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대미 수출은 지난해 약 686억 달러에서 677억 달러로 약 1.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율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에 대응해 추가적인 단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

보고서는 또 이같은 철강 수출 손실에 따라 3년간 국내 취업자가 1만4400명 줄어들 것으로도 봤다.

3년간 국내 생산 손실분은 7조2300억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3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주요 철강 수출국들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게 될 주요 철강 수출국들과의 법적, 외교적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피해국간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향후 무역전쟁 확대와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미국 내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통한 관세 부과국 조기 제외 노력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에도 유의 ▲중장기적인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리스크 최소화 등도 조언됐다.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5일 후인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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