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전쟁땐 한국 직격탄

"관세율 10% 되면 국내 고용 16만명↓"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3/19 [16:33] | 트위터 노출 2,024,818 | 페이스북 확산 127,216

글로벌 무역전쟁땐 한국 직격탄

"관세율 10% 되면 국내 고용 16만명↓"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3/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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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커질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 등 측면에 큰 충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8% 수준인 평균 관세율이 10%로 인상 시 국내 고용시장에선 15만8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평균 관세율이 15%로 오르면 31만1000명, 20%로 오르면 46만3000명분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도 봤다.

최근들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쌀, 화장품, 의류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국은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미국 사모펀드 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가정, 전 세계적인 경쟁적 관세 인상과 이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 그리고 한국의 수출 감소 및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을 추정했다.
 
추정결과 전 세계적인 관세 인상은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이어지고 한국의 경우 수출과 GDP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높아질 경우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관세율이 10%까지 올라간다면 교역량은 2.5%, 20%까지 올라가면 7.3%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관세율 10% 땐 수출액이 173억 달러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관세율이 15%일 땐 수출액 339억4000만 달러감소와 성장률 1.2%p 하락이, 평균 관세율이 20%일 땐 수출액 505억8000만 달러 감소와 성장률 1.9%p 하락이 각각 전망됐다.

보고서는 "실제 글로벌 무역전쟁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적 자국통화 평가절하,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유럽 등과 공조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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