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9개월째 금리동결' 딜레마 깊어지나!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8/31 [11:08]

한국은행 '9개월째 금리동결' 딜레마 깊어지나!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8/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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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고민 길어질 수록 운신의 폭 좁아져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살아있어" 10월 금통위 주목

고용지표 쇼크, 가계·기업 체감경기 악화에 인상 부담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1일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1.50%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연 1.25%의 금리를 0.25%p 올린 뒤 9개월째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다. 지난달 소수의견 등장으로 이달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잇따른 경제지표 부진에 한은이 결국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달 금리동결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발맞춰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국내 경기 회복세가 불안한 탓에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채권시장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금리동결을 예측했다.

최근 발표된 고용, 투자 등 부진한 경제지표는 한은의 금리인상을 더 어렵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기대비 5000명으로 추락하며 지난 2010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7월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6%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점도 이번 금리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8p 하락한 99.2로 기준치(장기평균치) 100 밑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된 지난해 3월(96.3) 이후 1년 5개월만이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2월(74) 이후 1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4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터키발(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수출 정점 논란 등 불확실성도 곳곳에 산적해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자칫 금리를 올렸다간 내수를 비롯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금리인상 고민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다음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0.75%p로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연 1.75~2.00%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상단이 0.50%p 높은 상황이다.

내외금리차 확대는 한은의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자금이탈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향후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의 '금리인상 실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금리인상 시기가 뒤로 밀릴 수록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지게 된다.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제 성장세가 강하지 않더라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금리인상 기조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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