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미회수금 13조원, 사실상 증발파산저축은행 지원자금 중 미회수금 14조8569억원, 회수가능 금액은 ‘1조8297억원’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 가운데 향후 13조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간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27조170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액회수된 자금은 대영저축은행의 1426억원일뿐, 나머지 파산저축은행인 30곳에 대한 회수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회수하지 못한 자금 규모만 14조8569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수율을 보여 14조8569억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으로 85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75억6000만원을 미회수금(회수율 11.6%)으로 남겨놓고 있다.
예보는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미회수금의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회수가 가능하다 추정한 금액은 1조8297억원으로 나머지 13조272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해마다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주문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 언급은 되지 않고 있다”며 “단순 회수율 제고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 국민에 알리고 확실한 회수 가능 금액 및 시점, 방법 등에 대한 예보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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