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 기자]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노규성)는 29(목)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CEO 북클럽을 개최했다. 이날 북클럽에서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피해자의 아픔과 범죄자의 다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수정 교수는 영국 BBC방송이 선정한 '2019년 100인의 여성'에 이름을 올린 1세대 프로파일러로 강연에서 여러 국내 범죄 실태를 짚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을 분석해 보면 그 중 40% 정도가 사전 스토킹 기간이 있다. 여성을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외도해 자신을 떠날 것이라 생각해 스토킹 하는 등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스토킹 방지법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 범죄자 검거율도 중요하지만 예고적 행위들을 제재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 약자들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다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고, 또 가정 내 범죄로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며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피력했다.
이수정 교수는 최근 출소를 앞두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아 논란이 된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범죄자의 인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인권, 공동체의 가치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 해에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타 범죄보다 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보호수용법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간은 개인차가 있다. 범죄자도 다르다. 이 '다름'을 형사정책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년원이 여러 이유로 과거에 비해 절반 정도 규모로 축소됐는데, 교화 가능성이 높은 유소년 범죄자들의 교화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범죄는 사회의 극단적 단면을 보는 것인데, 최근 범죄가 변화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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