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단 몇 시간 앞두고 극적인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나선 심야 중재 끝에 파업 중단이라는 파국은 면했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노동 지형에 남긴 상흔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선 국가 대표 기업이 생산라인을 멈추겠다는 벼랑 끝 전술에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전 세계 주주와 시장에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 기획 과정에서 드러난 노조의 요구 조건들은 대다수 국민과 주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고임금 구조를 가진 대기업 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노동규약이 권장하는 ‘보편적 노동권 확립’이나 ‘근로조건 개선’의 범위를 넘어, 기업의 경영 역량을 상회하는 과도한 성과급 배분과 특혜성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올해 1인 당 연봉이 6억원을 넘는다는 이들의 투쟁은 상대적 박탈감을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상생과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 노동계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아도 대기업 노조의 연례행사 같은 파업 협박은 과도한 기득권 지키기에 가깝다.

평소 ‘노동 친화’ 행보를 뚜렷이 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주말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장관을 내려보내 파업을 강력히 만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2차 에너지 쇼크와 미·중 공급망 재편이라는 미증유의 외교·경제적 복합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생산 마비는 곧 대한민국 수출 전선의 붕괴를 의미한다.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대통령마저 "지금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생존을 고민할 때"라며 다급하게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이번 잠정 합의는 국내 노동계와 자본시장 전반에 중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노동계는 명분 없는 힘겨루기식 총파업이 더 이상 정부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반면 실적 악화와 주가 정체 속에서 속을 태우던 수백만 명의 삼성전자 주주들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노사 갈등이 언제든 경영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향후 대책은 명확하다. 노사는 이번 타협을 계기로 성과 보상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진적 노사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곧 진행될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공멸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선택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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