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탄핵 만능으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주요 민생 현안은 뒷전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점입가경이다. 증인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27명,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들의 눈을 모아 흥행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불출석시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민주당의 눈밖에 나고 싶은 연예인들을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무언의 협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고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했다.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일은 검찰의 기를 꺾어놓겠다는 심보다.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 요구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또 단독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무소불위 의석의 힘으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 내 권력 남용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낯설지 않다. 1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 연설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싸움은 서로 지지세력이 다른 유튜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마치 대단한 언론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며 수퍼챗·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극렬한 행동을 한다. 특정 세력을 지지하고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챙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니 더욱 활개친다. 정치권에서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될 것이다. EP webmaster@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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