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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주장환 논설위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공부를 못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그래서 유기나 이선장같은 먹물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모셨으며 이들을 통해 한문과 고전 등을 열심히 배웠다.

주원장의 콤플렉스는 권력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소지가 있었다. 잘난 명문가 사람들이나 멋도 모르고 학식 자랑하던 공신들은 무자비하게 잘려 나갔다.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 케이스가 과거시험 시행을 통한 인재양성이었다.

주원장이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우면서 과거시험은 다시 활성화 되었다.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유능한 인물들도 발굴하자는 이 시험은 시행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과거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남쪽 지역 출신이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전란과 숙청 등으로 피해가 많았던 북쪽 지역 응시생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주원장은 다시 시험을 치러 산동 지역 등 북쪽 출신들도 비슷한 규모로 선발한다. 이때 주원장은 남쪽 출신 응시자에게 전체 합격자의 55%를 할당하는 상한제를 만들었다. 요새말로 하자면 지역 할당제인셈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 할당제를 주원장 시절에 만들어졌다는게 재미있다.

이 제도는 '지역 차별'과 ‘지방발전의 자율성 결여’ 같은 문제들에서 비롯됐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혁신도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의 구상이 나왔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최대의 난제다. 정부부처 이전 등 각종 아이디어 들이 나왔지만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마저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니 백약이 무효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20∼30대 중 6개월 넘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3만5000명에 달했다. 6개월 넘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 수는 지난달 11만9000명에 달하고 있다. 거의 국가적 재난이다. 주원장 시절처럼 지역할당제라도 실시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채용인원을 할당하면 어떨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든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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