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hoto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소셜 미디어의 유해성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부딪쳤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0세 여성 'KGM'의 사례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원고 KGM은 소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며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그녀의 이름인 칼리 또는 이니셜인 KGM)와 그녀의 어머니는 기술 회사들이 자신을 불안, 신체 기형,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중독성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KGM 측 변호인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더 중독적인 기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메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도구를 도입했으며, 부모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메타와 유튜브의 변호사들은 소셜 미디어가 아닌 어려운 가정 생활이 그녀의 정신 건강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제품 결함' 여부다. 원고 측은 알고리즘 자체가 마약처럼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결함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 측은 플랫폼은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며, 사용자의 정신 건강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9일 로스앤젤레스 주 법원 배심원단 앞에서 칼리의 변호사 마크 라니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앱을 "디지털 카지노"라고 부르며 앱의 "끝없는 스크롤 기능"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파민 발생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번 KGM의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중 향후 판결의 가늠자가 될 '벨웨더(Bellwether) 재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결과에 따라 메타뿐만 아니라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벨웨더 재판은 수많은 유사 소송이 쏟아질 때,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삼아 먼저 진행하는 테스트 재판을 말한다. 'Bellwether'라는 단어는 원래 목에 방울(Bell)을 달고 양떼를 이끄는 거세한 숫양(Wether)을 의미한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인터뷰에서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은 그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물음입니다"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 닐 모한 유튜브 CEO 등 경영진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증언할 예정이다. EP

jma@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