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잔치상에 앉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 수는 1,500만 명에 달하지만, 전체 개인 보유 주식의 60% 이상을 돈이 많은 상위 10%가 독점하고 있기때문이다. 게다가 지수가 폭등해도 소액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분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최근의 폭등은 주로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금융주(밸류업 수혜주)에 집중되었다. 이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6,000선의 코스피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퇴보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닌 통계적 사실에 가깝다.

한국 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주식 시장의 호황보다 대출 규제와 주거비 부담이 삶의 질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0~80%는 부동산에 묶여 있다.

우리 국민의 주식 참여율은 30% 정도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대다수 개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다. 반면 주택 관련 대출은 억 단위다.

주식이 20% 올라서 버는 돈보다, 대출 금리가 1% 오르거나 대출이 막혀 주거 비용(월세 전환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지출이 훨씬 크다.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총소득이 아니라, 세금과 이자를 빼고 남은 가처분 소득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고금리 상황에서 대환대출(갈아타기)이 막히거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추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

2026년 현재 많은 가구가 소득의 30~40% 이상을 주거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주식으로 조금 벌어도 시장 물가와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소비할 여력이 남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가계 부채 폭발을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두 가지 직격탄을 날린다. 하나는 기회비용 상실로, 주식 시장이 '불타오를 때' 그 수익을 종잣돈 삼아 내 집 마련을 하려 해도, 대출이 막혀 있으면 자산 증식의 선순환이 끊긴다. 다른 하나는 주거 불안정의 비용이다. 자가 점유율이 낮은 서민층은 전세 사기 우려나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인해 원치 않는 고가의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는 '주거비 늪'에 빠지게 하여 주식 수익의 효과를 상쇄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 한 달 만에 15.7% 감소했으며 전셋값도 가파르게 상승해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2억 원 뛰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월세로 밀려 날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은 “국가는 성장한다는데 내 주머니는 비어간다”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은 "현금 부자들만 쇼핑하게 두고, 우리는 대출 문턱을 높여 내 집 마련의 꿈을 뺏는다"며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자산 형성 기회를 차단당했다는 심리적 저항감이 크다.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세세한 조정이 급박하다. EP

webmaster@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