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월스트리트. AP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워싱턴 정계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대규모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주택 가격의 주범으로 월스트리트를 지목해온 주택 옹호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다.

최근 미 상원은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89대 1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팀 스콧 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공동 지지하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까지 가세하면서, 대형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요 골자는 △규제 대상: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소유한 대형 기관 투자자 △주요 내용: 해당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 △목표: 주택 건설 촉진 및 서민들의 주거 비용 절감 등이다.

정치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규제가 실제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 주택 경제학자 제이 파슨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공격하기 쉬운 '부기맨(공포의 대상)'일 뿐,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비판했다.

존 번즈 리서치 앤 컨설팅에 따르면, 미국 내 9,200만 가구 중 350채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비중은 단 0.7%에 불과하다.

즉 점유율이 미미한 것이다. 또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단독주택 임대가 유일한 대안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 옵션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임대 시장 위축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데이터 기업 코탈리티는 실제 투자자 소유 주택의 대부분이 10채 미만을 보유한 소규모 '맘 앤 팝(Mom-and-Pop)' 투자자들의 소유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월스트리트의 자본력을 억제해 서민들에게 주택을 돌려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의 1%도 안 되는 대형 투자자를 막는 것이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번 조치가 '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지, 아니면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외면한 채 '정치적 상징성'만 남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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