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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박영선 vs 오세훈 부동산 공약 비교: [이코노믹포스트=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고 후보들의 많은 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그...;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2021.03.29 11:03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Q : 甲은 乙에게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해 달라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乙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그...; 이호종 변호사 | 2021.03.08 16:47

[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25번째 부동산 공급 정책, 포퓰리즘 아니길: [이코노믹포스트=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지난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이자,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2021.02.08 09:57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상 경영악화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Q : 甲은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지(製紙)업을 운영하던 도중 창고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일부 자...; 이호종 변호사 | 2021.02.01 10:12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수용 당시에 해당 토지의 지목과 달리 평가되어 보상금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Q : 甲은 지목이 전인 토지에 관하여 의료시설(병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그 즈음에 ...; 이호종 변호사 | 2020.12.14 10:47

[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변창흠 후보자와 ‘부동산 4대강 사업’: [이코노믹포스트=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최근 혜민스님이 거주 중인 주택을 놓고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 예찬론자였다는 비난이 불거지...;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2020.12.07 09:57

[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종부세 주택수 같아도 명의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이코노믹포스트=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12월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올해 종부세는 역대 최대가 되면서 세부담에 대...; 임동현 기자 | 2020.11.30 10:46

[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정부가 못잡은 집값, 코로나가 잡을 수 있다: [이코노믹포스트=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예년 같으면 연말의 '24'란 숫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떠올리며 설레었을 것이다.그러나 올해는 24번째 전...; 임동현 기자 | 2020.11.23 11:23

[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청약가점 낮은 무주택자, '미니 재건축' 노려라: [이코노믹포스트=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휴일 아침은 알람 소리에서 해방되는 '소확행'의 날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문자알림 소리를 알람으로...;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2020.11.16 10:36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 甲은 2010년 7월부터 서울의 한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왔는데, 乙사가 2015년 이 상가건물을 인수한 뒤 2017년에 甲에게 이 상가건물이 40년이나 된 ...; 이호종 변호사 | 2020.1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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