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중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 가능성이 제기 되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코노믹포스트=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류됐던 사업들의 제재 면제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제재위는 5일(현지시간)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들 사업은 과거 이미 제재 면제를 받았던 사업의 연장 신청 건으로,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일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면제가 이뤄진 17개 사업은 보건·식수·취약계층 영양 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관련됐다. 경기도 3건과 국내 비영리단체 2건 등 국내 5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민간단체 4건이다. 각 사업비는 평균 2~3억원 규모다.

대북제재위는 조만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 면제 승인 사실을 각 사업 시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도적 지원 목적의 물자라 하더라도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재위의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제재 면제 승인이 중단됐던 배경에는 미국의 반대 기류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제재위는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인 만큼, 이번 승인 결정은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시점상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회담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제재 면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유화적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며칠 내로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고 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최근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해 온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제재 면제 승인에 대해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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