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LG유플러스 '정당'↔SKT·KT '불공정'…특혜?SKT·KT, 2018년 주파수경매 결과에 따라 3.5㎓ 대역 각각 100㎒폭씩 보유
정례경매로 통신사에 주파수 배정이 통신사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SK텔레콤(017670, SKT)과 KT (030200)등 경쟁사들은 지난 7월 LGU+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할 당시부터 특혜·특정배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잡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5일 조선비즈는 보도했으며, 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LGU+는 SKT·KT와 같이 5G 공동망 구축이 전용 장비와 통신 서비스 등이 균일해야 하니 추가 할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 할당이 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입찰 당시 굳이 높은 가격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2018년 당시 SKT는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을 내고 각각 100㎒ 대역폭을 확보했지만, LGU+는 8095억원을 내고 80㎒ 대역폭만 받았다.
앞으로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고정성 논란 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SKT·KT는 주파수 경매 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불공겅성을 외치는 것이다.
한편 LGU+ 측은 "정부가 정한 일정과 계획에 맞춰 주파수 경매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추가 할당으로 국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이용 효율성과 시장 경쟁 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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