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LG유플러스 '정당'↔SKT·KT '불공정'…특혜?

SKT·KT, 2018년 주파수경매 결과에 따라 3.5㎓ 대역 각각 100㎒폭씩 보유

손성창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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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LG유플러스 '정당'↔SKT·KT '불공정'…특혜?

SKT·KT, 2018년 주파수경매 결과에 따라 3.5㎓ 대역 각각 100㎒폭씩 보유

손성창 선임기자 | 입력 : 2021/12/06 [11:47]

LG유플러스. 사진=페이스북


[이코노믹포스트=손성창 선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LG유플러스(032640,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5세대(5G)이동통신 3.5㎓ 대역 20㎒폭(3.40~3.42㎓)에 대한 경매 방침을 확정했다. 3.5㎓ 대역은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을 시작할 때 최초로 공급된 주파수다.

 

정례경매로 통신사에 주파수 배정이 통신사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SK텔레콤(017670, SKT)과 KT (030200)등 경쟁사들은 지난 7월 LGU+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할 당시부터 특혜·특정배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잡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5일 조선비즈는 보도했으며, 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LG유프러스(032640) 1년간 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과기부는 지난 7월 LGU+가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 구축을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하자 3.5㎓ 대역 주파수연구반을 가동하고 이동통신사 의견을 수렴했다. SKT·KT는 2018년 주파수경매 결과에 따라 3.5㎓ 대역을 각각 100㎒폭씩 보유하고 있지만 LGU+는 3.5㎓ 대역 80㎒폭을 보유하고 있다.

 

LGU+는 SKT·KT와 같이 5G 공동망 구축이 전용 장비와 통신 서비스 등이 균일해야 하니 추가 할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KT. 사진=각사 페이스북


이에 반해 SKT·KT는 농어촌 도서 지역은 애초에 데이터 트래픽이 높지 않기 때문에, LGU+가 20㎒ 폭을 더 가져가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질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추가 할당이 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입찰 당시 굳이 높은 가격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2018년 당시 SKT는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을 내고 각각 100㎒ 대역폭을 확보했지만, LGU+는 8095억원을 내고 80㎒ 대역폭만 받았다.

 

앞으로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고정성 논란 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SKT·KT는 주파수 경매 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불공겅성을 외치는 것이다.

 

한편 LGU+ 측은 "정부가 정한 일정과 계획에 맞춰 주파수 경매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추가 할당으로 국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이용 효율성과 시장 경쟁 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P

 

ssc@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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