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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지윤 기자] 근로소득 상위 30%에게 돌아간 신용카드 감면 세액이 전체의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 세액은 2조47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30%의 비중은 62.1%로 감면 세액은 1조5408억원에 달했다. 소득 상위 50%에 돌아간 감면 세액은 2조1037억원(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6년(22조112억원)부터 2019년까지(27조1081억원)까지 3년 동안 연평균 7.2%씩 늘었다.

2020년에는 이 액수가 36조15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하면서 평균치를 훌쩍 넘겼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용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홍보되는 각종 소득공제 확대는 실제로는 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며 "소득세제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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