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서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반인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간혹 ‘도전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배상책임 문제까지 안고 살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과의 외부 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용준 의원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구가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실제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특성” 이라며 “그동안 배상책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문밖으로 나서지 못했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 조례가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서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이달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회부, 심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보험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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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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